이틀 만에 10억 달성했던 김영환 선거 펀드…여야 뒤바뀐 현재는?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10억 원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의 '선거 펀드' 모금 상황이 시원치 않은 분위기다.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 예비후보 등록 후 '도민과 함께 더 강한 충북을 만들겠다'라는 '종목'으로 선거 펀드를 내놨다.

8월 연이자 2.8%로 기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최소 1만 원, 만 원 단위로 참여할 수 있고 목표액은 10억 원이다.

지난 10일 이 선거 펀드를 언론에 홍보하기도 했으나 목표액을 달성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김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모금한 금액을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고 했다.

선거 펀드 10억 원을 이틀 만에 충족한 종전 6·1 지방선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시 연 이자(2.5%)만 달랐을 뿐 이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영환 펀드'를 출시했고 계좌 개설 후 이틀 만에 목표액을 달성했다고 2022년 5월 18일 발표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선거 펀드는 실질적으로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한다. 정치인이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개인 간 채권-채무 행위로 공무원도 투자할 수 있다.

정치 후원과 달리 사용처도 제한받지 않고 신고 규정도 없어 선거관리위원에서 이를 감독하지 않는다.

다만 통상적인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 과거 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충북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신고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개인 자산 모금 행위"라며 "다만 갚지 않았을 때는 법적제재에 들어간다"고 했다.

선거 펀드는 후보자의 자산을 살펴 채무 변제 능력이 있는지 담보력을 따져야 하고, 특히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득표율 15% 가능성을 예측해야 한다.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이 자금으로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나 득표율 미만일 때는 사비로 이를 메워야 해 재력이 없는 후보자의 펀드는 위험성이 있다.

민주당 신용한 후보도 선거 펀드를 검토하고 있다. 목표액 등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으나 펀드를 조성한다면 유권자 등 외부가 아닌 내부적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