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세상 "초광역 필수 의료 대응체계 구축하라"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의 시민사회단체 공정한세상은 18일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분만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지역 필수 의료 대응체계 붕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뉴스1 5월 2일 보도).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최근 응급 분만 상황에서 상급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조산아가 사망했다"며 "이는 지역 필수 의료 붕괴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의사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충청권 전체에는 신생아 중환 진료가 가능한 전문의가 있었지만, 의료기관 간 즉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운영체계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존재했음에도 법적 분쟁과 책임 부담에 대한 보호 장치도 부족했고 전문의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행정·재정 시스템 역시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이는 중앙정부 정책의 한계가 아닌, 지역단위 대응체계를 설계·운영해야 할 지방정부의 책임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충청권처럼 생활권과 의료 이용권이 연결된 지역에서는 시도 경계를 넘어선 초광역 필수 의료 대응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정부는 응급상황 시 전문의가 즉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협약과 공동 당직 체계, 책임 분담 기준, 법률 지원체계 등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충청권 광역·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필수 의료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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