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수청' 개청 준비 본격화…개청준비단 30일 출범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가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개청준비단을 구성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30일 개청준비단이 공식 출범하고 중수청 출범을 위한 제도·인력·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수청의 출범 준비를 맡는 전담 조직이다. 조직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운영되며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준비단은 총무과,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으로 조직 구성을 검토 중이며, 약 64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인력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수사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청준비단은 중수청이 실제 수사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법령과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조직 구조와 인력 배치 기준, 인사 규정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인력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기존 수사기관이 맡아온 사건과 수사 역량의 이관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사건 및 범죄정보 이관 절차를 마련하고, 영장 신청과 사건 송치 등 수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한편 반부패·경제·마약·과학수사 등 주요 분야의 인력과 전문 역량 이전 방안도 단계적으로 준비한다.

청사와 정보시스템 등 운영 기반 구축도 병행된다. 본청 및 지방청 청사 확보와 리모델링, 조사시설 및 사무공간 조성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자결재 시스템, 홈페이지 등 전산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청사 위치와 인력 규모 역시 추가 검토 대상이다.

개청준비단은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준비 과제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준비단 출범은 검찰 중심 수사체계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의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조직 설계와 수사 기능 이관, 제도 정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향후 운영 안정성과 제도 정착 여부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윤호중 장관은 "개청준비단이 출범함에 따라 청사 확보, 인력 구성, 시스템 구축 등 중수청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며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