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 세종시장 선거 쟁점 부상…여야 책임 공방

민주 "법적 안정성 확보 과정" vs 국힘 "시민기만 행위"
책임 싸고 대립각…국회 상임위 거듭된 보류에 후폭풍

이종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3.30 ⓒ 뉴스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장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23일 해당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특별법은 정치 일정에 맞춰 서둘러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선거용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공청회 개최가 결정된 건 위헌 소지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공통으로 제기한 우려를 외면한 채 민주당만 비난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정쟁이 아닌 국가 미래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즉각 반박 논평으로 대응했다.

세종시당은 "행정수도 특별법은 또다시 보류된 반면,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확대 법안은 신속히 심사 안건에 올랐다"면서 "민주당의 선택적 속도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미루면서 의석 확대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이것이 세종시를 위한 정치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행정수도 특별법 '또 보류'는 우연이 아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를 미루는 것을 넘어 사실상 흔들고 있다"며 "더 이상 세종시민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책임 회피와 정치적 기만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방의 발단이 된 행정수도 특별법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 여야가 이처럼 대립각을 세우는 건 이 사안이 세종시장 선거에서 휘발성이 높은 소재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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