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더니"…국회서 또 처리 무산된 행정수도특별법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정하는 특별법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첫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수도 관련 법안 5건을 일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30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황운하·강준현·김태년 의원안과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복기왕·엄태영 의원안 등이다.

여야 의원들은 입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와 공청회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건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14일 두 차례 소위에서 모두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도 하지 못했다.

법안 처리가 또다시 미뤄지자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시민단체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종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기대와 달리 이날 열린 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이 즉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큰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진석 위원이 제안한 대로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서둘러 개최해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로 선출된 조상호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새벽부터 국회를 찾았으나, 소위 통과 무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헌재 위헌결정의 부당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건 작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도 상임위 통과 여부보다는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한 공청회 개최에 무게를 두며 "사실상 법안 가결의 7부 능선을 넘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위헌 논란 없이 확실한 통과 경로를 확보한 것이다. 연내 법안 통과로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끝까지 책임지고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양당 지도부가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며 "양당은 세종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수도 우려먹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법안 심의가 시작된 만큼 중단되면 안 된다. 계속 심사하기로 했으니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를 통한 쟁점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며 "내일 국토위원장을 만나 공청회를 비롯해 법안 심의 일정 우선 확정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특별법 '또 보류'는 우연이 아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를 미루는 것을 넘어 사실상 흔들고 있다"며 "더 이상 세종시민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책임 회피와 정치적 기만은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민호 예비후보도 "행정수도특별법 보류, 세종의 미래를 선거 이후로 미룰 수 없다"며 "더 이상 이 법안이 정치적 계산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이후에도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종의 미래는 선거 일정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도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시민단체인 지방분권세종회의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단체는 "절차적 정당성과 위헌 논란 등을 이유로 추가 논의로 넘긴 것은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다"라며 "국민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집무실과 관련해 신속한 추진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행정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입법부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짜 정나미 뚝 떨어진다' '또 당한 것' '설레발 그만' '민주당 아웃' 등 감정 섞인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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