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행정수도 특별법 심의 늦춰"…민주·국힘 싸잡아 비판

"국토위 여야 간사 진심 뭐냐…말뿐이고 흐지부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6·3 지방선거 세종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7일 행정수도 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심사 지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야 지도부가 조속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법안 심의를 늦추고 있다"며 "이번 주 열기로 했던 국토위 소위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고 다음 소위 때 심의 순서를 앞당겨달라는 (자신의) 요구도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여야 지도부 그리고 국토위 양당 간사의 진심은 무엇인가. 말뿐이고 진심은 흐지부지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가 지적한 행정수도 특별법은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30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해당 안건이 뒤로 밀린 탓에 심의하지 못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욱 국토법안 심사 소위 위원장은 "다음 주에도 국토법안 심사 소위를 열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주 해당 소위는 열리지 않았다.

황 의원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번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내용과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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