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에 공천판 흔들…윤갑근 사법리스크도 희석되나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충북지사 공천 구도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선 주자인 윤갑근 예비후보가 뜻밖의 반사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2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제22형사부 심리로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알선뇌물수수 혐의 등)의 11차 공판이 예정됐다.

이 사건은 지역 한 카페 업주에게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정 전 부의장이 건네받는 CCTV 영상이 2024년 2월 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청주지검은 2024년 10월 정 전 부의장을 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 예비후보도 이 사건에 연루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정 전 부의장의 상당구 국회의원 공천 탈락을 목적으로, 카페 업주에게 돈봉투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고 변호사 비용을 약속한 혐의, 즉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약속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열린 3차 공판에서 윤 예비후보에게 2022년 관련 CCTV 영상 등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날 공판에서는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윤 예비후보의 출석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재판이 예정된 이날은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4월 15~16일) 마지막 날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7일 충북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이 같은 일정을 공고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달 31일 김 지사의 '공천배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경선을 계획대로 진행할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변수가 없었다면 본선행 주인공을 정하는 민감한 날 윤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부각되면서 언론에 주목을 받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 지사의 컷오프 효력 정지가 발효되면서 충북지사 후보자 선출 위한 경선을 중단할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같은 사법 리스크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즉시 항고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위원장 등 구성원 전원 사퇴로 새롭게 꾸려질 공관위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장동혁 대표가 곧 이의신청과 재판부 기피신청을 직접 밝힐 예정"이라며 "모든 가처분 신청 재판을 같은 재판부에서 해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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