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표 사업' 충북도 곳간 괜찮나…도비 지급 못해 '빈곤' 연속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로부터 '성과 눈도장'을 받아야 하는 충북 일부 단체장들이 도비 지원 축소에 불만이 많다.

충북도가 올해 확보한 정부 예산은 9조 7144억 원으로 전년보다 7.8% 증가했다. 올해 본예산(7조 6703억 원)도 지난해보다 7% 늘렸다. 지방채 역시 2024년 1513억 원, 2025년 1164억 원, 올해 1600억 원을 발행하면서 지난해 말 누적 채무는 1조 2000억 원에 달했다.

이처럼 충북도 곳간은 확장했지만, 도내 시군에 지급할 도비를 구조조정하면서 실속은 없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청주시의 '선사박물관'(가칭) 건립 사업은 충북도에 이관한 정부 전환 사업으로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로 계획됐다.

중투 심사 과정에서 책정한 사업비는 공사비와 전시비 등을 합쳐 408억 원이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청주시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이 분담 비율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충북도는 지난달 청주시에 전체 사업비의 40%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원래 비율대로 라면 국비와 도비를 합쳐 70%를 지원해야 하지만, 30%를 깎으면서 청주시 부담은 2배로 늘어난 60%가 됐다.

음성군 역시 청주시와 비슷하다. 2024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립박물관 설립 사전 타당성 사전 평가를 통과했다.

전체 사업비 299억 원에 대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을 정했으나 도에서는 국·도비 70% 아닌 40%만 지급하겠다고 해 음성군의 부담도 2배로 커졌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을 보면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이양 전 국비 보존과 시도비-시군구비 보조 비율을 준수하고 보조율 위반에 대한 평가도 하겠다고 돼 있다.

전환 사업은 아니지만 제천시의 가축 재해 보험사업은 도에서 30%를 부담하지만, 올해 전체 사업비 3억 8500만 원 중 1억 1500만 원이 아닌 3500만 원(9%)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충북도에서 보조율을 어기고,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예산까지 줄이면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일단 배정받은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뒤 부족분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자부담을 늘릴 수는 없어 최소한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민선 8기 시작 후 도청 개방, 후생복지관 건립,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청풍교 개발 등 혁신으로 포장한 '김영환표' 역점사업에 지출이 늘면서 가용 재원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도내 한 자치단체장은 "매년 관행적으로 배분하던 도비를 삭감하거나 없애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매번 논란을 일으키는 사업에 돈이 새다 보니 정작 쓸 돈은 없는 풍요 속 빈곤인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충북도에서는 시급성과 재정 여력을 따져 적절한 배분이 이뤄졌다고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비 등 예산은 한정된 상황에서 소멸 지역에 필요한 자금은 계속해서 늘다 보니 현실적 배분이 이뤄졌다"라며 "시급한 사업을 우선하다 보면 일부는 축소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투자 심사도 끝나지 않은 음성 박물관은 예산을 논할 단계는 아니고 추경을 통해 필요한 곳에 도비를 증액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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