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난 공방 "부채비율 높다 vs 구조적 문제 때문"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 심각한 재정난과 관련 시의회에서 의원과 시장 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12일 열린 10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의 재정 상황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위기 직전 단계에 도달해 있다"며 "세종시의 통합유동부채비율은 35.06%로 40%에 육박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단기 현금 흐름이 극도로 취약해졌음을 의미하며, 전국 평균 대비 무려 1.4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재정은 주의 단체 지정 수준인 채무비율 25% 한계선에 접근 중이고, 경직성 경비인 의무 지출 총량은 불과 4년 사이 33% 폭증했다. 반면 체납액 징수는 시정 3기 98.3%에서 시정 4기 96.4%로 하락했다. 행안부 재정보고서를 보면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 관리채무증감률 모두 미흡으로 평가됐다.

세종시의 재정난 악화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은 부족한 데 반해 국가·공공시설이 많은 도시 특성상 유지·관리비는 매년 급증하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국가시설의 경우 지방세가 면제돼 시 재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 원에서 2020년 778억 원, 지난해에는 1285억 원으로 늘었다. 2030년에는 1828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지방세 수입원인 취득세 감소도 재정난의 한 요인이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았던 2017년 3300억 원에 이르던 취득세는 올해 1400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올해 하반기 지급 예정된 복지사업비 200억 원, 시설관리공단 등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 편성하지 못한 하반기 예산은 700억 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시정 4기 들어 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출 비율을 최대 93%까지 끌어올려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최민호 시장은 김 의원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시장은 "(시 재정 악화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지금 드러나기 때문"이라며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기초단체가 16개 항목에서 교부세를 받는 데 (세종시는) 4개 항목밖에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도시가 국가 계획에 의해서 2035년까지 8조 5000억 원을 쓰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건물과 시설이 지어지면 관리 이관하도록 돼 있다"며 "최근 계속 늘고 있다. 해마다 1000억~1300억 원이 늘고 있는데 그 관리 유지에 필요한 유지비는 전혀 국가 예산으로 보존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고, 시설 증가에 따른 예산 증가가 재정난의 원인이라는 취지다.

김 의원과 최 시장은 이날 "주관적 판단이다" "지적이 지나치다" "4년간 고생하셨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등 감정 섞인 답변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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