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자원 보유 희생 끝낸다"…충북도, 물 주권 회복 선언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는 4일 "국가 수자원 보유 희생을 끝내고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며 물 주권 회복을 선언했다.

김 지사는 도청 기자실을 찾아 "충북은 대청댐과 충주댐 등 국가 주요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당한 지역 환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청댐과 충주댐, 용담댐 건설비는 이미 전액 회수가 완료됐으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수 판매와 발전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는 물관리 체계를 개편해 댐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실질적인 지역 환원 제도 도입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1992년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상수원 행락 금지 조치로 30년 이상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며 "과학적인 수질 관리가 가능해진 현시대의 흐름에 맞춰 과거의 과도하고 낡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담댐 용수 배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면서 "전북권 인구를 389만 명으로 예측해 용수를 배분했으나 실제 인구는 172명 수준에 그쳐 하루 33만톤의 용수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용담댐 용수 총 108만 톤의 재배분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은 오랜 기간 맑은 물 공급을 희생해 온 만큼 잘못된 물 관리 관행을 바로잡고 온전한 물 주권을 되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도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 성장의 수자원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