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도권 생활폐기물 원정 처리 반대"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과 관련, 충북지역 환경단체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5일 각 지역 연합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서울·경기 23만 톤, 인천 6만 톤 등 총 53만 톤이 넘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이 민간 시설에 위탁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매립지 쿼터제 이후 타지역 민간에 위탁 처리되고 있는 물량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약 145만 톤에 이른다"며 "발생지에서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을 타지역 민간 소각시설과 민간 재활용시설로 반출해 '원정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민간 소각 물량 12만 톤 전량을 관외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경기는 17만 톤 중 34.1%, 인천은 6만 톤 중 6.7%를 타지역에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작동해야만 각 지자체가 감량 정책을 강화하고 처리 책임을 외부화하지 않는다"며 "폐기물관리법상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집행하고 감량 중심·공공 책임 중심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직매립 금지가 '민간 폐기물 산업 확대'로 귀결될지, 순환 도시 전환의 출발점이 될지는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서 "소각 의존과 원정 처리 구조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직매립 금지는 또 다른 환경 불평등을 고착하는 제도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수도권 생활폐기물 원정 처리 중단과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을 위한 정책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공식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질적 집행 △생활폐기물 공공 처리 원칙 확립 △민간 위탁 구조의 제도적 허점 개선 △지자체별 감량 목표 설정 및 총량관리제 도입 검토 등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