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형에 세종 정치권 "나쁜 선례…엄중한 단죄"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세종 정치권은 환영한다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 엄중한 단죄였는지 묻는다"며 "국가의 안위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내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재판부가 제시한 양형 이유와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세종시당도 "대한민국 시민이 세계가 주목한 '빛의 혁명'을 만들었고, 역사는 오늘 무기징역으로 기록했다"며 "단순한 사법적 단죄를 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반민주적 폭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지귀연 판사가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며 "친위 쿠데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안 좋은 선례"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국회 군인이 난입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란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유죄 판결 자체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앞으로 우리 내부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법적인 판단이 확실하게 내려지고, 그 바탕 위에서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수현·고준일 세종시장 예비후보도 비슷한 취지의 논평을 냈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소 기각까지 얘기가 나오던 상황이었다"면서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기존 우려를 불식시킨 그런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세종시도 별도 입장 발표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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