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행정통합 역차별…충북특별자치도 지원법 제정해야"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시민단체는 21일 "정부와 정치권은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의 발전을 위해 중부내륙 특별법 전부 개정과 충북특별자치도 설치·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통합 지자체에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위헌적 당근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광역시가 있는 지역은 정부 정책의 특혜를 톡톡히 누려왔지만, 광역시가 없는 충북은 역차별과 홀대를 받아왔다"며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막대한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통합보다 전국 유일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기능적 통합 추진을 우선해야 한다"며 "광역연합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의 법과 제도적 한계,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앙 정부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반대한다"며 "행정통합은 지역은 주인인 주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의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비수도권 송전탑 설치, 수도권 쓰레기 충북 반입 소각 문제와 관련한 입장도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전력, 용수 공급을 위해 비수도권에 송전탑과 댐 건설을 시도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가 원칙인 만큼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소각장·폐기물 처리 시설 후보지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