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종 "교육청 교육 방향 공감하나 책임 학교에 전가"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세종지부는 세종시교육청이 발표한 ′2026년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해 "교육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구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5년 주요 성과로 제시된 내용이 핵심 정책과제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도 생활·정서·학습 통합지원,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 등 정책 방향 자체는 긍정 평가했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이를 총괄·조정할 전담 조직인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구축 계획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행정·전문적 책임이 다시 학교와 교사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문제의식이다.

아울러 학교지원본부를 통한 행정 부담 완화 방안이 일부 학교에 한정된 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AI 교육 등 이공계 중심 정책의 관리 책임이 교사에게 집중된 점, 교권 보호와 민원 대응 관련 구체적 대책이 업무계획에 담기지 않은 점 등도 문제로 꼽았다.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기본적인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과 학교자치를 논할 수 없다"며 "교육청이 선언적 비전을 넘어 책임 있는 행정과 구조적 개선으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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