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외될라"…대전충남 통합 정부 지원에 '생존법' 고심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정부가 행정통합을 선택한 시도에 재정 지원과 자율성 강화, 공공기관 우선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전과 충남에 이런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면 인접한 충북도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생존법을 고심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합동브리핑에서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4년간)을 지원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고 지역 특성과 연계해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와 규제 우선 정비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이르면 다음 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200여개의 각종 특례가 담길 전망이다.

충북 지역사회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인접한 충북에 오히려 역차별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서 중부권으로 함께 묶였던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충북은 소외되고 각종 인센티브와 특례, 공공기관 유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나름의 생존법을 찾고 있다.

도는 통합법 논의에 발맞춰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법 제정과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이 동시에 논의되도록 하고 함께 심사받겠다는 전략이다. 통합법 특례를 분석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추가로 담거나 통합법에 충북 관련 특례를 담는 투트랙 전략도 검토하고 있다.

첨단산업과 에너지 분야 특례, SOC와 역세권 개발 특례, 투자심사 완화와 예타 면제 등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은 충북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충북특별자치도 지정으로 대전·충남 통합시와 동등한 혜택을 받고 행정과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충북 국회의원 5명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를 해 이런 구상을 전달했고, 정 대표는 공감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서로 각기 다른 해법과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의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자체와 정치권, 지방선거 예비후보들까지 여러 대안을 놓고 각각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충북 역차별과 홀대론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여론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전략,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