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원금 사용처 제한…옥천군 면 단위 주민들 불만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를 한창 진행 중 가운데 면(面) 주민들이 지원금 사용처를 두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4일 옥천군에 따르면 다음 달 중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을 목표로 정하고 지난 7일부터 주민을 상대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대상자 4만 9601명(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운데 1만 5676명(누계 신청률 31.6%)이 신청을 마쳤다.

이런 상황에서 주소를 면 소재지에 둔 주민들이 기본소득 사용처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지원금 사용처가 옥천읍의 경우 읍과 면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다. 반면 면 지역의 경우 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정부가 인구 유입과 자생적 소비처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사용 지역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을 적용하면 상권이 없는 옥천군 군서면·군북면의 경우 읍과 바로 붙어 있음에도 사용하기가 어렵다.

청성면은 청산면, 동이면은 이원면으로 나름 상권이 형성돼 면으로 넘어가 사용해야 할 처지다.

면 거주지 주민들 사이에서 지급받는 기본소득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처 자체를 군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주민 곽모 씨(67·군서면)는 "어디서 기본소득을 써야 할지 아직 감을 잡기가 어렵다"며 "거주하는 면에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이런 문제에 대해 기본소득의 본질적 의미를 짚으며 면 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권이 거의 소멸한 면 지역에 상권을 유입시켜 읍으로 집중된 생활권의 흐름을 변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면 상권 활성화 계획의 첫 시작으로 사회적 기업을 활용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을 면 지역과 협업해 주민에게 필요한 물품과 각종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얘기다.

옥천군은 지원금이 군내에서 순환하도록 9개 읍면을 권역별로 묶거나 읍면별로 사용처를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2년 뒤 농촌 시골 마을에 얼마만큼의 상권 변화가 이뤄지는가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이 판가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불편해도 마을협동조합, 공동체 활력 방안 등을 검토해서 소비처를 마을 스스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