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던 충북 불법이륜차 공익제보단…시들해진 이유는 '포상금'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이륜차 불법 행위를 제보하는 공익제보단 규모는 매년 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포상금 규모는 쪼그라들고 있다.

지급 단가도 매년 들쭉날쭉해 한때 연간 8000건에 달했던 공익 제보가 1000건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2020년 5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공익제보단으로 3만 4171건의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가 적발됐다.

연도별로 △2020년 997건 △2021년 6986건 △2022년 8749건 △2023년 7553건 △2024년 8041건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1~8월) 1845건으로 지난해보다 77% 줄었다.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한 포상금 변화에 공익제보단의 자발적인 참여가 줄어든 원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시행 초기 기본신고사항(신호지시위반·보도통행 등) 1건당 5000원과 중대교통법규 위반사항(번호판 훼손 등) 1만 원이었던 포상금 단가가 지난 3월부터 2000원과 3000원으로 줄었다.

단가 하락에 공익 제보가 급감하자 지난 6월부터 각각 4000원과 6000원으로 올렸지만, 예년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포상금 단가가 이처럼 수시로 바뀌는 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단에 지급하는 예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 전국의 공익제보단 포상금 전체 예산은 1억 원이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10억 원까지 늘었지만, 지난해부터 8억 원으로 줄더니 올해는 7억 원으로 감소했다.

공익제보단은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를 신고해 경찰청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찰만으론 힘든 이륜차 단속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취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적어진 포상금으로 공익 제보단 신고가 크게 감소했다"며 "참여 유도를 위해 내년부터 매월 6건 이상 신고한 공익제보단에게 소정의 상품을 주는 등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