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세금 안 내고 버틴 청주시 공무원…충북도·도의회 체납자 수두룩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급여를 받는 충북도와 도의회, 청주시 공무원이 정작 자신들은 지방세를 최장 12년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도와 도의회, 시에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할 결과 10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2194만 원을 미납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은 청주시 공무원 1명(7건·97만 7060원), 충북도 공무원 3명·도의회 소속 1명(7건, 1226만 3170원)이다.

세외수입 체납은 청주시 공무원 3명(4건, 538만 1310원), 충북도 공무원 2명(10건, 332만 1400원)이다.

이 가운데 도의회 소속 1명은 지방세 1147만 원을, 충북도 공무원 1명은 세외수입 8건에 198만 8000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청주시 공무원 1명은 2013년 부과된 지방세를 12년 4개월 동안 체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압류 연동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최소 범위에 불과해 실제 체납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금액이나 기간을 떠나 내부 점검 체계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적 급여가 보장되는 공직의 특성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은 시민 눈높이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으로 개인의 성실성 문제를 넘어 행정 내부통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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