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제외…반발 목소리 확산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충북이 배제되자 반발과 함께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는 충북을 계속해서 홀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출범 후 이뤄진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에서 충북 인사가 단 한 명도 기용되지 않았다"며 "오송 K-바이오스퀘어 사업의 예타 면제 제외와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 제외까지 충북 홀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옥천은 대청댐 건설로 각종 환경 규제에 묶여 토지이용과 개발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있어 다른 지역보다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서 배제된 것은 지역 실정과 지역 간의 형평성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에 충북을 반드시 추가로 선정하고,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주지 말고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국비 부담 역시 80% 정도로 증액해야 농촌 소멸대책의 취지가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확대로 충북도민의 희망이 되고 전국적인 농촌 지역소멸 대책, 획기적인 지속 가능 균형발전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7개 군을 선정했다. 도 단위를 기준으로 충북과 제주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당 한 곳씩 선정됐다. 충북에서는 5곳이 응모했으나 한 곳도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충북의 인구소멸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정당, 민간 단체 등은 충북 홀대론을 제기하며 대상지 추가 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해당 지역 거주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