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세종 행정수도 신속하게 완성…국가균형성장 전략"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을 건립해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5극3특'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역량을 분산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 계획은 '글로벌 경제수도'를 위한 수도권 발전전략과 함께 생활권 전략에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해 "위헌 판결이 나와 있는 사안을 정부가 나서서 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국회에서 (해당) 입법이 추진 중인데, 이 부분이 정리되면 정부는 거기에 맞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세종이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대상지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 논의되거나 정리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충청광역연합의 미미한 성과로 볼 때 5극3특 전략이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광역연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정비해 나가는 작업부터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법 개정도 필요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시도 간의 광역연합이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이라든지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각종 패키지 지원사업이 권역 단위로 진행돼야 한다"며 "경제생활권 구축 사업들은 가능하면 이 광역연합을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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