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증평군수, 행안부에 불합리한 인구소멸 대응제도 개선 촉구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이 생활권 중심지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인정받기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16일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을 만나 인구소멸 대응정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 군수는 "증평군은 역사적으로도, 현재로도 인근 시·군과 생활권을 함께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병원, 교육, 전통시장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로서의 실질적 역할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생활인구' 산정 기준이 단순 체류 시간(1일 3시간 이상, 월 1회 체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지역의 중심 기능은 반영되지 않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증평군은 청년 인구 비율 17.59%, 합계출산율 1.05명 등 주요 인구지표에서 전국 군 단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지만, 인구소멸대응기금 등 주요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군수는 △생활인구 산정 때 실질적 영향력을 반영한 '생활권 중심지 특례지역' 지정 △보통교부세 산정 때 생활권 기능 지표 반영 △현재 인구소멸대응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재영 군수는 "증평은 인접 지자체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실질적 중심지"라며 "생활인구 기준에 실제 생활권 중심지 행정수요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