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청주시의원 "체납자에 독촉장 안 보내는 시…적극 징수를"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일부 세금 체납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한 차례도 보내지 않는 등 징수행정에 적극성을 보이질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주시의회 정재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창읍)은 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에서 "세외수입 체납을 세정과로 이관해 보다 전문적인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억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은 27건, 128억 7000여만 원에 달한다.

개인 체납은 9건(41억 원), 법인 체납은 18건(87억 원)으로 이 중 10년 이상 지난 장기 체납은 4건, 독촉 고지서를 보내지 않은 체납은 3건이다.

정 의원은 "3년 이상 미징수되거나 1억 원 이상 체납된 건은 세정과로 즉시 이관하는 등 신속·정확한 징수 체계를 마련해 체납 손실이 시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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