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한마음…임호선 의원 '상훈법' 개정안 발의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헤이그 특사' 보재 이상설 선생의 서훈 등급 상향에 총력을 기울이는 충북 진천군의 노력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힘을 보탰다.

임 의원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서훈 추천·변경·취소를 심의하도록 하고,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서훈 추천·확정·취소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서훈 변경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그렇다 보니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서훈 등급 상향 요구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 때도 국민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서훈 등급 변경 근거가 없고 동일한 공적에 관해 훈장을 받을 수 없어 국민통합에 이바지한 공로로 추가 서훈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하면 서훈 등급 상향 논의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1907년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만국 평화 회의 날짜인 6월 15일에 맞춰 발의했다.

임 의원은 "최근 헤이그 특사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도록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