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요실금 치료사업 지원 고작 5명…청주시 보건행정 '미숙'
홍순철 의원 "예산만 수립, 지난해 8억 반납"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보건소가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한 국고와 시도비 보조금이 8억 원에 달하는 등 보건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열린 청주시의회 임시회 보건환경위원회에서 홍순철 의원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면서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예산은 매년 확보하는데 실제 지원자는 5명뿐"이라며 "지역 60세 이상 인구가 약 21만 명에 달함에도 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업비를 쌓아 놓고 이자만 늘려 반납하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 보건소가 지난해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한 보건사업은 28개, 8억 9400만 원 정도에 달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은 3013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1033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685만 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9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7345만 원 등이다.
대상자 발굴 부족이나 수혜자 미확보, 홍보 부족 등으로 매년 집행잔액이 남아도는 것으로 홍 의원은 분석했다.
홍 의원은 "사업 실적 없이 반복적으로 반환하는 구조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며 "보건소에서 대상자 발굴과 홍보 다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률 낮은 보조사업은 성과 평가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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