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재판 각하해야"
"법원은 즉각 대통령 석방해야"
- 이성기 기자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각하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각하하고, 법원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면책의 범위에 포함된다. '내우외환'에 준하는 사태인지 판단하는 것은 오직 대통령의 권한이며, 결코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국민의 7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과반이 넘는 국민이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 내의 '하나회'로 편향된 한쪽 진영에 서서 국민갈등을 증폭시키고 사법부의 불신을 키워왔다"라며 "즉시 해체하고 법원 내 요직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제가 탄핵에 찬성한 것처럼 글을 쓴 것 같은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저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당론인 표결–부결 원칙을 따르라고 했다. 그래서 저는 표결을 하라고 했을 뿐이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한다"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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