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는 14일 96회 임시회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가 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행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방에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지속 가능한 공교육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가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한시적이 아닌 안정적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의회는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조만간 국회, 국무총리실, 교육부‧기획재정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결정대로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지방 교육 재정의 심각한 악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한시적이 아닌 안정적 제도로 정착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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