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준공 1년 연장"…옥천군·군의회 계속비 두고 온도차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건' 불승인
군의회 "재정운용 악영향" vs 군 "긴축재정 불가피"

옥천군청 신청사 조감도 (옥천군 제공)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과 군의회가 신청사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을 두고 온도 차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옥천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해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건'을 불승인했다.

군은 지난달 2024년 3회 추경에서 올해 173억 원, 내년 349억 원, 2027년 5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 변경안을 제시했다.

처음 계획과 변경 계획의 총액은 같다. 하지만 올해 투입하는 예산은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내년에 투입하는 예산은 120억 원가량 늘렸다. 2027년까지 사업 기간도 연장됐다.

군은 애초 신청사 건립을 위해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계속비 사업 계획을 세웠다. 총사업비 673억여 원 규모다. 2022~2024년 33억 원을 투입했고, 올해 344억 원 내년 2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옥천군의회는 이를 두고 집행부의 계속비 변경 계획이 자칫 향후 군 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기자재값 상승 등으로 사업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집행부가 제시한 변경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결특위는 심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애초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과 재원 조달 계획이 세밀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군은 애초 사전 이행 절차가 늦어진 데다 향후 절차도 남아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한다.

정부 세수 결손 여파로 2023년부터 재정 긴축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청사 건립에 투입하는 예산을 줄이는 대신 그 예산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긴축 재정 조치에 따라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다음 달 군의회 임시회 전까지 의원들께 이 변경 건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설득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