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정책 사전검토제 시행…"행정 시행착오 예방"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정책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신규 정책(사업) 기본계획, 이해 관계인 얽힌 사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과 신규·현안 사업 등에 사전검토제를 적용한다.

검토 항목은 현황과 실태 조사 , 군민과 전문가 의견 반영, 법규·지침과 사전절차 검토, 홍보와 안전대책 검토, 공사 제반 사항 확인 여부 등 4개 분야 13개로 잡았다.

군은 직원 행정수첩 참고자료 수록, 결재 시스템 등록 등 제도 시행 준비를 마친 뒤 전 부서에 시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 정책 수립 때 고려 해야 할 요소들을 사전에 종합 검토해 행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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