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형 칼럼] '진보교육감 8년' 결과물이 비리 복마전?

(충북ㆍ세종=뉴스1) 이광형 기자 = 충북교육청이 바람 잘 날 없다. 선거 패자들에 의해 작위적으로 제기된 '연수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이어 실체적 사실이 드러난 '냉난방기 납품비리'가 대표적이다. 대안학교에서 발생한 '정부비판행사 학생 동원' 논란은 정치가 교육과 동거할 수 없다는 법규를 넘어선 이념교육의 산물이다.

교육계 수장이 바뀌면서 예견됐던 일이지만 폭발력이 만만찮다. 모두 교육현장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을 어른들이 한 것으로 비교육적이고 비이성적이다.

이중 진보 교육감 색체와 배치되면서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건 최근 드러난 납품비리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교육계 안팎에 소문이 무성했는데 뒤늦게 터진 것이다. '방귀가 잦으면 결국 X이 나온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다. 교육청 자체감사로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다면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최근 충북교육청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3년 3월28일까지 학교 등에 설치한 냉난방기 8791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267대가 부정 납품됐다. 충북교육청은 부정납품과정에 관여한 공무원 2명을 수사의뢰하고, 후속처리와 감독 소홀로 33명을 행정처분, 징계 3명 등 39명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부정납품 업체 2곳을 수사의뢰함은 물론, 불공정 조달행위로 조달청에 신고했다.

감사 결과를 접한 업계는 지난 8년간 전교조 출신의 진보교육감 시절 충북교육청 납품과정이 가히 '비리 복마전'과 같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비리 또한 이번에 드러난 냉난방기에 국한되지 않고 급식기구와 시설, LED, 공기청정기, 사무용가구와 용품 등 모든 부분을 망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목할 것은 이런 비리과정에 교육감 선거캠프 조직과 자금운용에 핵심적 역할을 한 특정인물들이 어김없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지역 교육계 유명인사가 된 이들은 과거 교육감 시절 교육감 최측근이자 실권자로 불릴 정도였다. 따라서 부정납품 된 점도 문제지만, 어떻게 서너 개 특정업체가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납품할 수 있었느냐에 합리적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그동안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별 구매하던 것을 조달입찰 방식을 통해 특정업체가 '독식'하도록 계약 구조를 만들어 준 것으로 윗선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납품구조가 장기간 이뤄질 수 있었던 건 '업자-브로커(교육감선거캠프 핵심측근)-공무원'과의 커넥션 고리가 작동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강제 수사권 없는 행정기관이 밝혀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교육청 납품비리의 거악척결의 몫은 수사를 의뢰받을 경찰로 넘겨진다. 지역 여론이 들끓는 사건으로 경찰수사력의 검증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비리는 수년 전 검찰수사를 한 번 거쳐 김이 빠진 사건이다. 당시는 사건 전모를 파헤치지 못한 채 서너 명을 사법처리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지금 관련자들 상당수가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커 경찰이 얼마나 수사성과를 낼 지 미지수다.

하지만 당시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사실로 '조달청 구매 전 사전 시공' 같은 업자와 공무원이 짜고 친 사례를 교육청 자체감사에서 파악한 걸 보면 수사가 정교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지역토착비리의 전형인 이번 사건은 그냥 묻힐 수 있었다. 손쉽게 이익을 챙기려는 지역 사업가와 교육계 특정 브로커, 공무원이 한통속이 된 납품비리였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국가권익위원회 고발과 함께 과거 교육감 시절 특별공모로 채용돼 신분상승과 함께 교육청 실세로 군림해 온 두 공직자에 의해 수면위로 올랐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공직 내부가 연루돼 쉬쉬했던 일들인 데 진보교육감 시절 상징적 인물인 이들과 현 교육감이 출동하면서 '지나친 저항'이라고 판단한 직원들이 숨겨진 비리를 제보하면서 특별감사로 이어진 것이다. 어리석게 '자충수'를 둔 셈이다.

이들은 결국 단위기관장과 고위간부에서 각각 평교사와 직위해제 되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진보교육감 8년간의 비리는 눈감아 주었다는 합리적인 의혹까지 받을 처지에 놓여있다.

3선 도전 실패 후 조용히 전원생활을 하며 잊혀 가는 전임 교육감의 근황이 거론되며 자칫 마음 고생을 하는 상황도 만들 수 있다.

다행스러운 건지 몰라도 억척스러운 지역시민단체가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번 일이 보수교육감 시절 발생했다면 지역 시민단체는 수사 촉구는 물론 퇴진운동까지 벌일 호재로 삼았을 것이다.

그래서 신뢰와 함께 자칭 '진보세력'이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작지않다.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가 반미, 반일, 반기업, 반재벌, 친노조, 친북을 하면 진보란 인식이 팽배하다. 진영과 이념정치의 산물인데 바로잡아야 정치와 시민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12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