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형 충청칼럼] 새해 충북의 민심은

(충북ㆍ세종=뉴스1) 이광형 기자 = 계묘년 새해도 10여일이 지났다. 송구영신(送故迎新)의 마음으로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경제 전망이 암울하게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채가 과다하거나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은 서민들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안보 또한 북한의 핵개발과 잇단 도발로 위기의 연속이다. 토끼해를 맞아 '교토삼굴(狡兎三窟)'의 영민한 지혜로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지 답답하다.

국민으로부터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게 정치다. 그런데 새해에도 정치가 걸림돌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거시정치'는 뒷전인 채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향한 '꼼수정치'로 혈안이다. 옳고 그름의 상식적 판단도 무시된 진영간 국론분열은 위험수위에 와 있다. 한 원로 정치인은 '정치 양극화'를 이대로 두면 국가 내전상태가 될 것임을 충고했다.

인구, 경제규모 등에서 전국대비 3%에 지나지 않은 충북의 '민심'은 어떠한가. 충북은 비록 작지만 대선과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바라보는 시각은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새해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충북민심의 평가는 '미흡하다'였으며 정치인에 대한 불신 또한 여전했다. KBS청주방송총국이 지난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해당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28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3%P이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는 '못함'이 55.0%, '잘함'이 39.8%였다. 국정 운영 평가가 이념 성향에 따라 확실히 갈렸다. 보수층 75.9%가 잘한다고 봤지만, 진보층 78.6%는 못 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선 긍정이 31.9%, 부정이 61.7%를 보였다.

정치권이 만든 진영 간 갈등이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맹목적 강성지지층에 의한 민심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하더라도 중도층의 여론을 살펴보면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과반의 표를 던진 민심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가치로 출범한 윤 정부의 노사법치주의에 따른 노조 불법행위 강경대응과 노동 교육 연금개혁에 지지를 받은 반면 이태원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 미흡 등에 부정적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거 귀향해 도백에 당선돼 취임 6개월이 지난 김영환 지사에 대한 도민의 평가는 어떠한가. 김 지사는 도정 평가서 잘함이 44.0%, 못함이 37.8%를 보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추진(23.7%) △의료비 후불제 등 복지공약(17.6%) △집무실 축소·SNS 소통 강화(14.4%) 등을 꼽았다.

현금성 복지공약(28.1%)과 차 없는 도청 추진(13.7%) 등은 부정적 평가 이유로 꼽혔다. 이런 평가는 바다 없는 낙후한 충북을 상전벽해처럼 바꿔놓겠다며 김 지사가 화려하게 작명해 추진 중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호수공원화)' 사업 성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청호 충주호 괴산호 등 호수와 백두대간을 연계 개발한다는 이 사업은 이미 지역 최대 이슈와 함께 도정의 블랙홀이 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사업의 성사 여부다. 법 제정이나 개정 없이는 성과 자체를 낼 수 없는 사업들이다.

김 지사는 이런 사실을 알고 호수 주변 개발을 제약하는 환경법과 상수원보호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모색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8석의 나약한 충북 정치권의 현실과 여소야대의 정치지형 등을 고려해 인근 지역과 연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특별법'으로 확대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 등 28명이 발의한 이 법은 그 가능성이 밝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야당은 물론 수도권과 해안 지역 국회의원들이 부정적이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과 없이 끝나면 입법 발의에 동참한 도내 정치인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도정의 책임자인 김 지사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임기와 정년이 보장된 영혼 없는 공직자들은 '전임지사들도 각종 규제로 포기했던 사업인데 왜 추진해 욕을 먹느냐'며 표정관리에 들어갈 게 뻔하다.

충북교육의 수장인 윤건영 교육감의 교육행정은 응답자 40% 이상이 잘한다(40.5%)고 봤다. 부정 평가는 26.6%에 머물렀다.

지난 8년동안 진보교육감의 학력고사 전면 백지화 등 하향 평준화에 따른 학력저하 등 충북교육의 위기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윤 교육감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윤 교육감은 보수와 진보가 지향하는 '학력과 인성교육'의 순기능을 중시하는 교육전문가다.

청주권 국회의원들의 평가는 모두 부정적(정우택 긍정 33.4% 부정 47.1%, 도종환 긍정 36.5% 부정 49.8%, 이장섭 긍정 36.7% 부정 40.3%. 변재일 긍정 37.6% 부정 37.8%)이었다. 국민의 눈에 비호감 집단인 정치인에 대한 국민정서를 반영한 듯하다.

이 모두 국민의 의사에 반한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대학교수들이 집단으로 지적하듯 '과이불개(過而不改·잘못이 있어도 바로잡지 않음)'의 뻔뻔한 마음부터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뒤 토끼 같은 지혜와 영민함으로 국가와 지역적 위기 극복에 온 몸을 던져 주길 촉구한다. 새해라서 기대해본다.

12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