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보다 더 악질인데"…지자체, 성범죄자 출소 대응 극과 극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전국적으로 조두순보다 더 위험한 유형의 성범죄자 출소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는 CCTV를 추가 설치해 감시망을 강화하거나 강제퇴거 논의 등 대응책을 앞 다퉈 내놓고 있지만, 청주시는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수원 발바리'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지난달 31일 청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박병화의 출소 임박 소식에 지역사회는 크게 동요했다. 기존 거주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경기 수원시가 가장 먼저 들고 일어섰다.

수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직접 법무부를 찾아 박병화 거주 반대 건의문을 전달했고, 시민들은 반대 결의대회까지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병화는 수원이 아닌 화성시에 거처를 마련했다. 출소 당일에야 박병화의 거주 사실을 알게 된 화성시는 강제퇴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민들도 법무부 청사를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성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둔 상황도 비슷했다. 김근식은 미성년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해 의정부의 한 생활시설에 입소할 예정이었다.

의정부시는 김근식의 이송을 막겠다며 도로폐쇄 긴급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경찰 역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출소를 목전에 두고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서 재구속됐고, 의정부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은 우리나라 보호관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촘촘한 감시망 속에서 안산 자택에 머물고 있다.

자택 주변에만 34개의 CCTV를 추가 설치했고, 법무부와 경찰, 안산시청은 특별초소를 설치해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살피고 있다.

현재 청주에는 아동과 청소년 등을 연쇄 성폭행한 A씨(49)가 거주하고 있다. 그는 청주와 옛 청원군 일대에서 7세와 9세 아동 등 7명의 미성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15년 형을 선고받고 올해 출소했다.

관련 법 제정 이전 범죄로 신상공개는 안됐고,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만 착용하고 법무부의 전자감독을 받고 있다.

앞서 언급된 성범죄자 누구와 견주어도 빠지지 않을 만큼 죄질이 나쁜 인물임에도 타 지자체와 달리 청주시의 별도 대응은 없는 상황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법무부로부터 성범죄자들의 출소 일정이나 명단, 거주지 등 정보를 받는 시스템은 없다"며 "출소 전부터 다수의 언론에 보도됐던 조두순이나 김근식, 박병화와는 조금 다른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미리 알 수 있는 구조라면 청주시도 사전 대응에 나섰을 것"이라며 "특정 범죄자를 위한 대응보다는 CCTV 추가 설치나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등 전반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물론 다른 성범죄자들과 달리 A씨의 출소 사실은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고, 성범죄자 관리 주체는 법무부인 만큼 지자체가 미리 대응에 나설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늦게라도 출소 사실을 확인했다면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다.

청주 거주 30대 시민은 "수도권을 보면 단체장과 정치권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라며 "왜 청주시는 대응이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0대 가장은 "사실 지자체 대응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출소 이후라도 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했다.

오히려 지자체 개입이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50대 주민은 "법무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인물이라면 굳이 지자체가 개입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며 "특정 동네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강화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면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고 주민들도 크게 동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