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역할 외면한 개발 'LH'…"구도심 개발나서야"

(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정도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익만 좇는 무조건적인 사업 확장만 밀어붙일게 아니라 공기업으로서 지역현실을 감안, 도심 내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문제제기다.

14일 LH 충북지역본부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LH 충북본부가 현재 청주지역 내 추진 중인 구도심 재개발 사업은 ‘모충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유일하다.

이 사업은 LH가 청주 흥덕구 모충동 청송아파트 일원 10만86㎡부지에 3894억원을 들여 2020년 7월까지 모두 14개동, 1692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공익 목적의 사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원도심 재개발 사업의 경우 지장물 철거나 원주민 보상 문제 등 사업 추진이 까다로운 데다 큰 수익성도 담보되지 않는 탓에 LH는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모충2구역 재개발 사업 역시 해당지역이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7년이 지난 2014년에야 LH경영투자심의위원회 사업투자 승인으로 본격 추진될 수 있었다.

물론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나 당시 LH 내부사정에 따른 환경적 요인이 있었지만, 사업성 결여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용이하고, 고수익이 담보되는 녹지와 임야를 이용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에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LH 충북본부는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일원 71만4829㎡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자연녹지, 생산녹지, 자연취락지구로 묶여있는 곳이다.

2030년까지 인구 100만명을 목표로 한 청주시 중산층의 주거 안정화를 꾀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지구 내 국가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감안하면 수요도 충분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청주지역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단순히 수익만 좇는 행태가 아니냐는 비판에 부딪혔다.

누적된 미분양아파트와 이로 인한 집값 폭락, 청주 구도심 지역의 심각한 공동화 현상 등 지역현실을 고려할 때 무리한 공급정책보다는 공기업으로서 공익적인 방향의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최근 LH의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 위원회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 역시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보급은 확대돼야 하지만, 미분양이 ‘위험’ 수준에 있는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수도권과 같이 주택이 부족한 곳에서는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일에 당연히 독려하고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청주지역 현실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풀려있는 미분양 적체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과 현재 청주시 주택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대안도 없는 현실에서 무조건적인 공급은 곤란하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결국에는 어렵사리 내 집 마련을 한 서민들의 아파트 값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재산가치도 덩달아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심 외곽에 편중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치중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낙후된 원도심 재개발과 병행한 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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