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분양 넘쳐나는 청주…또 짓겠다는 '공기업 LH'

(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일원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기업 본연의 책무라고는 하지만 수년 째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심각한 청주지역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사업 벌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분양 넘쳐나는데 공기업 LH 임대주택 추진

12일 청주시와 LH 충북본부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말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일원 71만4829㎡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자연녹지, 생산녹지, 자연취락지구로 묶여있는 곳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지난 달 10일까지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청취를 취합해 이달 초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에 결과를 전달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 제25조에는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해당지역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후 국토부는 주민의견이나 사업타당성 등을 고려해 지구지정 변경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시가 모두 230여건에 달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사업 찬성’보다는 ‘사업 반대’의견이 더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에는 지역 내 아파트 공급과잉에 따른 심각한 미분양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주는 2016년 10월 정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첫 지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제외된 적이 없는 ‘전국 최장기 관리지역’이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주택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4000호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 수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청주지역 미분양 주택 수(2018년 12월말 기준)는 4560호에 달한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 수만도 1625호(2016년 12월 621호→2017년 12월 730호→ 2018년 11월 1494호)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 같은 주택 공급 과잉현상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최근 청주시가 지역 주택상황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청주지역 주택보급률은 무려 118.2%를 기록했다.

주택 수를 일반 가구 수로 나눈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을 경우 가구 수에 비해 주택이 많음을 뜻한다. 100% 미만은 그 반대를 의미한다.

◇LH도 미분양∼민간업체 경영난 심화

LH 역시 최근 지역 내 이런 기류를 몸소 체감하고 있다.

지난해 말 청주 동남지구 A4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저조한 청약률을 이유로, LH는 올 초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공급 중에 있다.

무엇보다 민간임대와의 가격 경쟁력 등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난다는 점에서 서민아파트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한 모습이다.

지역 현실은 외면한 채 사업만 벌이려는 LH의 행태에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한 관계자는 “자연녹지의 무분별한 개발 문제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양산한다”면서 “더욱이 현재 청주에서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기업이 단순히 수익성만을 좇아 지역 현실을 도외시한 채 난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관련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현재 청주시의 경우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향후 청주 흥덕구 송절동 일대 도시첨단 산단 조성으로 인한 수요가 충분할 것이라는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구지정 제안서를 접수하게 된 것”이라며 “해당 시기에 도래해 갑자기 물량을 잡는 것보다는 단계적 추진계획에 따른 플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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