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3년새 수배자·수배차량 조회 280만건 이상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최근 3년간 경찰의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수배자·수배차량 조회건수가 충북에서만 280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찰의 모바일단말기를 통한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현황에 따르면 충북 경찰의 모바일단말기를 통한 수배자 조회건수는 모두 103만8648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9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만1346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24만1613건, 2015년 32만284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지난달 31일까지 39만2846건의 모바일단말기를 통한 수배자 조회가 이뤄졌다.

같은 기간 충북지역 경찰 모바일단말기를 이용한 차량조회건수는 모두 176만4201건으로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18만9941건, 2014년 33만293건, 2015년 60만680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차량조회건수는 63만7163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전국의 수배차량 조회건수는 7520만5930건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누적차량등록대수인 2011만대를 넘어 국내 등록차량 1대당 3.7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수배자와 수배차량을 조회한다는 이유로 소중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집행”이리며 “국민의 안전을 빙자한 경찰의 무리한 신원 및 차적조회를 막기위한 법적·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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