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우수 연구인력 500명 국내 유치 추진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정 총리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돼 핵심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외국인 정책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법무부를 비롯, 여성가족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시행 계획에 따라 앞으로 창조형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창조형 우수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2017년까지 500명의 해외 우수인력 유입 프로젝트(Brain Return 500)를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우수인력 유입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연구인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대전시 유성구 신동·둔곡동)와 기능지구(세종시·천안시·청원군)를 중심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청년우수인재로서 창조경제 분야 종사 동포에게는 복수국적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현행 65세 이상에 한해 허용하는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CIS(구소련) 재외동포 체류 자격도 확대, 국내 제조업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유능한 외국인들의 국내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창업비자 제도와 외국인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를 도입한다.

구매력이 높은 관광객에게는 방문우대카드를 발급해 사증발급 간소화, 복수 사증 발급, 전용출입국 심사대 혜택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등 지도·점검 강화, 임금체불 등 민원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기능 강화, 법무부, 고용부, 지자체 등 정부합동 원스톱 고충상담 실시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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