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특사경 '수사 전문성' 강화한다…변호사 채용·교육훈련 확대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수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사자문단 활용과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 확대 등도 검토한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 분야의 범죄를 수사한다. 서울시 특사경은 현재 청소년·사회복지·대부업·부동산·식품위생·환경·의약품 등 17개 분야 76개 법률을 담당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 예산은 약 1억 원 규모로 현재 학술용역심의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가 특사경 역량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사와 특사경은 수사와 공소제기·유지에 관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바뀐다.

서울시는 이에 맞춰 특사경의 자체 수사 전문성과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연구용역에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인력 채용과 수사자문단 활용, 신규 수사관 실무교육과 경력자 대상 심화교육 등 교육훈련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광역자치단체 특사경 간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공소청·경찰 등 관계기관과 수사정보와 수사기법을 공유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특사경 활용 확대와 국가 차원의 관련 시스템 구축·관리, 가칭 '특사경기본법' 제정 필요성 등도 연구 대상이다.

서울시는 2008년 1월 지자체 최초로 특사경 전담조직을 설치한 뒤 2015년 민생사법경찰단으로 확대했다. 2024년 7월에는 민생사법경찰국으로 격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이번 연구용역 추진의 배경"이라며 "2028년 1월이면 특사경 전담조직으로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는 만큼 수사역량 강화 등 중장기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특사경의 자체 수사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외부 고발이 아닌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기획인지 비율은 2019년 39.2%에서 2023년 52%, 지난해 60%까지 높아졌다. 자치구 등에서 넘어온 고발사건은 같은 기간 620건에서 326건으로 줄었다.

서울시 특사경은 입주자 가격 담합과 공인중개사단체의 공동중개 제한, 부정청약·분양권 전매 등을 지자체 최초로 수사했다.

명동 일대 위조상품 판매 수사는 대검찰청의 2025년 최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됐다. 피해자 10만명, 피해 규모 1조 원 이상인 휴스템코리아 불법 다단계 사건과 공익제보 포상금 1억 원이 지급된 한방병원 관련 사건 등도 주요 수사사례다.

현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1국 2과 10팀, 96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 본청과 자치구를 합친 서울시 전체 특사경은 593명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