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10년…"'권리회복·AI 선제대응'으로 진화"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출범 10주년을 맞아 민원 처리 건수 중심의 성과 평가에서 벗어나 시민의 '실질적 권리회복'을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옴부즈만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서울시청에서 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행사와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서울시 옴부즈만 제도는 1996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시민감사청구제도'에서 출발했다. 2000년 '청렴계약옴부즈만'을 도입했고, 2007년 시민감사관과 청렴계약옴부즈만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통합했다. 2016년 2월에는 독임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 직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공식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 시민단체 관계자,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옴부즈만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위원회의 지난 10년을 조직·제도 정비기와 시민접근성 확대기, 전문성·시민참여 확장기, 도약기 등 4단계로 구분했다.

특히 옴부즈만의 성과를 단순한 민원 처리 건수 등 양적 지표가 아닌 시민의 '실질적 권리회복'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발전 방향으로는 실질적 형평과 시민주권자 중심, 수평적 학습조직, 네트워크형 옴부즈만으로의 전환과 결과 중심 성과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AI·디지털 행정 확산에 맞춰 옴부즈만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옴부즈만을 기존 행정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보완적 민주책임성 기관'으로 규정했다.

그는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의 고충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수옴부즈만을 도입하는 한편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AI는 옴부즈만의 조사와 판단을 대체하기보다는 이를 지원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도 AI 활용과 옴부즈만의 시민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래완 양천구 옴부즈만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위법과 부당 사이' 영역에서 옴부즈만의 구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옴부즈만의 권고를 수용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연계하고 생성형 AI에 대한 검증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재윤 국민권익위 전문위원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전국 지방옴부즈만의 '맏형'으로 평가하면서 의견표명·조정 절차와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활성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서울신문 부장은 대화형 챗봇과 데이터 기반 선제 대응을 활용하면서도 시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옴부즈만'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권 옴부즈만 협의회와 자치구 옴부즈만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도 열렸다. 집단민원 갈등 해결과 적극행정, 고충민원 조사·의결 사례 등을 공유하고 옴부즈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옴부즈만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