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검찰개혁 등 기본 철학에 문제없어"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 국민의 인권 수호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는 과거 대검찰청 형사부장 당시 검사의 수사권 축소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철학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분도 있는데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윤 장관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직접 해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보완수사권 관련 입장에 대해서는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형사부장은 주로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책임지는 입장이라 대검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오는 10월 2일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중수청 인력이 60%에도 못 미치고 장비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제대로 출범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필수 장비와 필수 시스템은 갖추기로 했다"며 "인력은 원래 개청과 동시에 모두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선 검찰청으로부터 이체받는 인력을 확보한 뒤 부족분은 경력채용할 계획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 등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검찰에서도 인력이 넘어오지 않으면 수사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겠는가"라고 묻자, 윤 장관은 "검사와 수사관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9명 가운데 검사 출신이 몇 명인가"라고 묻자 윤 장관은 "3명이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위원 중 경찰 출신이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윤 장관은 "경찰 출신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검증을 담당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진행한다"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판검사는 하나도 늘리지 않고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 등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는 부서만 잔뜩 늘려놓고 인력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검찰개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일정이 넉넉하지 않았고 공소청 직제령 입법예고 시한이 있어 법무부와 충분히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다"며 "우선 직제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들어 현재 수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입법예고를 재공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검찰청 수사관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배치하는 방안도 직제 수정 과정에서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자, 윤 장관은 "중수청으로 인력을 이체하는 것을 우선하고, 중수청이 경력채용까지 해서 정원이 다 차면 검찰청 인력 중 공소청에서 넘치는 인력은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