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월세 162만원 '주거지옥'…민간임대 규제 재검토해야"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월세 상승과 전세 매물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기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7일 페이스북(SNS)을 통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셋값은 9.95%나 치솟았다"며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임대사업자도 약 9만3000명에 달한다.

오 시장은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3 세제 개편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특례가 폐지된 점도 문제 삼았다. 의무임대기간이 자동 말소된 민간임대 아파트 역시 2027년까지 매각해야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임대주택 감소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만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된다.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올해에만 2만 가구가 넘는 등록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 강화로 이들 주택이 임대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현재의 전월세난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이 지극히 현실적인 제안에 대해 정부가 이제라도 검토에 나섰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전세 소멸과 월세 급등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지금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등록임대사업자 역시 예측 가능한 제도 아래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필요할 때는 민간의 공급을 끌어들이고 정책 기조가 바뀌면 약속했던 혜택을 뒤집는다면 어느 누가 다시 정부를 믿고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겠느냐"며 "정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임대사업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월세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정부의 '실거주 위주'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실거주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며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