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중수청장 추천위 "검찰 출신 일률 배제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주원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장은 4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 가운데 검찰 출신이 포함된 데 대해 "검찰 경력을 가진 심사 대상자라고 해서 추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사 전문성과 신설 조직 안착을 위한 리더십, 중수청 설립 취지와 역할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해 초대 중수청장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김관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피천거인은 모두 23명으로 이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11명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최종 후보 4명은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차기 중수청장 후보로 거론됐던 백해룡 경정도 피천거인 23명에 포함됐으며 본인이 심사에 동의해 최종 심사 대상 11명에 들었다. 다만 후보추천위 논의 결과 최종 후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4명의 후보자를 선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국민 천거 절차가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접수된 피천거인을 대상으로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수사 작용의 인권침해적 속성을 고려한 인권의식,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후보추천위 회의는 법령상 비공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피천거인 23명 가운데 12명은 심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유를 알고 있나.

▶처음부터 심사에 동의하지 않은 분과 처음에는 동의했다가 심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분이 있었다. 총 12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법에는 3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4명을 추천한 이유는.

▶중수청법에 의하면 3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 3명도 가능하고 4명도 가능하다. 다른 기관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사례를 참고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을 추천한 사례가 있어 후보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4명을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심사한 후보들은 모두 국민 천거를 통해 추천된 것인가. 행안부 장관 추천자는 없었나.

▶회의 시작 전 확인한 바로는 법령상 행안부 장관도 추천할 수 있지만 한 분도 추천하지 않았다. 국민 천거된 분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11명 모두를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중수청장이 검찰 출신이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검찰 출신 여부도 심사에서 고려했나.

▶추천된 네 분의 면면을 보면 검찰 경력이 두 분, 판사 경력이 한 분, 현직 형사법 교수가 한 분이다. 위원회에서는 검찰 경력을 가진 심사 대상자라고 해서 추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추천 기준은 수사 전문성과 신설 조직 안착을 위한 리더십, 중수청 설립 취지 및 역할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해 초대 중수청장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에 중점을 뒀다.

-백해룡 경정이 검증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 심사 대상이었나.

▶백 경정도 피천거인 23명 가운데 포함돼 있었고 본인이 심사 절차에 동의했기 때문에 최종 심사 대상자 11명에 포함됐다. 다만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적격성 여부에 대해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추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최종 후보 4명은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나.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지만 최종적으로 네 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