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로 탄생한 중수청…초대 청장 후보 4명 중 3명 검사 출신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 4명 가운데 3명이 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청 출범 과정에서 제기돼 온 '제2의 검찰청' 우려가 초대 수장 인선을 계기로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4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한 후보는 김관정 김관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다.

추천위는 후보들의 경력을 '검찰 경력 2명·판사 경력 1명·현직 형사법 교수 1명'으로 설명했다. 다만 이윤제 교수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지검과 전주지검 군산지청, 청주지검, 법무부 국제법무과 등에서 검사로 근무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김관정·김지용·이윤제 후보 등 3명이 검찰 조직을 경험한 셈이다. 검사 근무 경험이 없는 후보는 판사 출신인 문홍주 후보가 유일하다.

이주원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장은 '제2의 검찰청' 우려에 대해 "검찰 경력을 가진 심사 대상자라고 해서 추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전문성, 신설 조직 안착을 위한 리더십, 중수청 설립의 취지 및 역할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해 초대 중수청장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정 후보는 사법연수원 26기로 대검 형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 수원고검장 등을 지낸 검찰 고위직 출신이다.

김 후보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연장 의혹 사건을 수사해 불기소 처분했다. 대검 형사부장 시절에는 '채널A 사건' 수사지휘 과정에 관여했고, 2022년에는 당시 작성한 수사일지를 검찰 내부망에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지용 후보는 사법연수원 28기로 춘천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 서울·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수완박' 논의 과정에서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경찰 송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추가 혐의를 규명한 사례 등을 제시하며 보완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수청 특례임용에 지원한 한 지방검찰청 소속 10년차 검사는 "검찰 출신이 많다는 것 자체보다 누가 조직을 이끌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홍주 후보는 4명 가운데 유일한 판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31기로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 등을 거쳐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법원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민중기 김건희특검의 특별검사보로 임명됐다. 당시 처음 임명된 특검보 4명 가운데 유일한 판사 출신이었다.

이윤제 후보는 사법연수원 29기로 검사 생활을 한 뒤 2007년 학계로 옮겼다. 이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명지대 교수,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 등을 거쳤다.

지난해 조은석 내란특검 특별검사보를 맡았고 올해 8월에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위원으로도 합류했다.

백해룡 경정도 국민천거 피천거인 23명 가운데 한 명으로 심사 절차에 동의해 최종 심사 대상 11명에 포함됐지만 후보 4명에는 들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백해룡 경정도 최종 심사 대상자 11명에 포함됐다"면서도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적격성 여부에 대해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추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11명을 놓고 논의와 표결을 거쳐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후보를 추렸다. 최종 4명 추천에는 위원 전원이 뜻을 모았다.

윤 장관은 이들 4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을 임명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