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821조 확장재정, 부동산 불씨에 기름 붓는 격"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821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부동산 불씨에 유동성이라는 기름을 또다시 붓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대출과 거래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돈줄'을 죄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확장재정을 통해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은 정책적으로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SNS)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 부동산 시장은 포기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무려 93조 원 늘어난 '초팽창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에 기대어 씀씀이부터 대폭 늘린 것"이라며 "정작 국가채무는 1년 만에 106조 원 늘어 15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가 늘어난 만큼 빚을 갚아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빚까지 더 늘려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오 시장은 확장재정으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물 경제 지표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시중의 유동성 비율(M1/M2)과 주택 가격의 움직임은 뚜렷하게 동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세금을 강화하고 대출과 거래를 옥죄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돈줄을 죄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쏟아붓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 정부가 확장 재정을 통해 풀어놓은 돈이 정부가 원하는 곳에만 머무를 리 없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서울의 경우 유동성 확대가 가격 상승 기대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오 시장은 "서울은 수요를 단기간에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까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불씨에 유동성이라는 기름을 또다시 붓는 격"이라고 했다.

정부의 확장재정과 부동산 규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조짐을 보이니 어떻게든 재정지출로 경기를 떠받쳐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수도꼭지를 잠그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물을 쏟아붓는 정책이 계속된다면 그 고통은 다시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물가가 오르고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데다 금리 부담까지 장기화되면 무주택자와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확장재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국회는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한다"며 "선심성·소비성 돈 풀기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것이 최악의 부동산 시장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