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멈춘 남산 곤돌라…서울시, '수익→생태복원' 기금 2029년까지 연장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올해 말 종료되는 도시재생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한다. 소송으로 남산 곤돌라 개통이 늦어지는 상황에서도 향후 곤돌라 운영 수익을 남산 생태복원과 여가공간 조성 등에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재원 통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도시재생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개정 이유로 '남산활성화 및 다동공원 등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들었다.

도시재생기금에는 남산 곤돌라 사업과 연계된 '남산생태여가계정'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2024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곤돌라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 등을 이 계정에 적립하고 남산의 생태환경 보전과 여가공간 조성, 남산 일대 도시재생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곤돌라 이용객에게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남산에 투입해 관광시설 조성과 생태 보전을 함께 추진한다는 구조다. 이번 기금 연장으로 곤돌라 사업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더라도 해당 재원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서울시가 민선 9기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는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가 남산 곤돌라 현장을 찾은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는 지난 25일 남산 예장공원과 곤돌라 예정지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당시 남산 곤돌라를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핵심 인프라로 규정했고, 위원회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곤돌라를 남산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발생한 운영 수익을 생태복원에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발표한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에도 곤돌라와 전망공간 조성, 보행환경 개선, 생태환경 회복 등이 포함됐다.

다만 곤돌라 공사는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와의 법정 다툼으로 중단된 상태다.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측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서울시가 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가 이에 항소하면서 공사도 멈춰 있다.

당초 이달 20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17일로 연기됐다. 서울시는 소송 결과와 별개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곤돌라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사업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도시재생기금 연장이 확정되려면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