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112 등 73개 '국가핵심' 지정…공공 전산망 등급 전면 재편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대규모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뒤 공공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전면 손질했다. 정부24와 112시스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 국민 안전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73개 시스템이 최상위인 '국가핵심(A1)' 등급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 정보시스템 1만5033개의 새로운 등급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시스템 사용자 수나 기관 규모보다 서비스 중단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평가하도록 기준을 바꾼 것이다. 기존 1~4등급 체계도 국가핵심인 A1부터 A4까지 4단계로 재편했다.

심의 결과 전체 1만5033개 시스템 가운데 A1은 73개(0.5%), A2 157개(1.0%), A3 671개(4.5%), A4 1만4132개(94.0%)로 확정됐다.

A1 시스템은 국민 안전 분야가 22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세행정 15개, 재정금융과 보건복지 각각 11개, 행정 기반 8개, 국토교통 6개 순이었다.

주요 A1 시스템에는 행안부 정부24·주민등록시스템·국민안전24·안전디딤돌·재난관리업무포털을 비롯해 경찰청 112시스템, 소방청 119구급현장대응스마트시스템,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산사태정보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 홈택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방역통합정보시스템, 한국철도공사 차세대예약발매시스템, SR 승차권예약발매시스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도 A1으로 지정됐다.

수출입 통관과 관련해서는 관세청 수입·수출통관 시스템과 통합위험선별시스템, 원산지관리시스템 등 다수 시스템이 국가핵심으로 분류됐다.

이번 전면 재분류는 지난해 9월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계기가 됐다. 당시 정부 온라인 서비스 709개가 중단됐고 화재 발생 3주가 지난 시점에도 전체 시스템의 절반 이상이 복구되지 않는 등 장기간 행정서비스 차질이 이어졌다.

당시 정부는 기존 1~4등급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1·2등급 시스템부터 우선 복구했지만, 이용자 수 등이 등급 산정에 반영되면서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낮은 등급을 받은 시스템은 복구 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 수 대신 '국민영향도'를 중심으로 전국 공공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다시 매기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행안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등급안을 토대로 민간 전문가 자문과 일반행정·지방행정·안전·경제·사회 등 5개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국민 생명·안전이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된 시스템은 등급을 올리고, 중요도보다 높게 신청된 시스템은 하향 조정했다.

새롭게 확정된 등급은 향후 정보시스템별 재해복구 체계와 보호 수준 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현모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장은 "1만5033개 정보시스템 하나하나를 국민 생활 영향도 관점에서 신중하게 심의했다"며 "확정된 등급에 맞춰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를 사용자 수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살펴본 것"이라며 "중요한 시스템은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 어떠한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