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 소집…"제주 실종사건 철저히 규명"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 실종사건과 잇단 경찰 비위에 대응해 경찰 지휘부를 긴급 소집했다. 해당 담당자가 처리한 사건을 전수점검하고 다른 사건의 암장 등 더 큰 비위와 연관됐는지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윤 장관이 26일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제주 실종사건 대책과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청 모든 국·관이 참석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지휘부와 긴급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가 제주 실종사건으로 커진 국민 불안에 대응하고 경찰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제주에서 실종사건 담당 경찰관이 가족에게 허위 사실을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가 2차 신고로 진실이 드러난 사안이다. 실종자는 이후 숨진 채 발견됐고 수색 과정에서는 다른 시신도 발견됐다.

윤 장관은 사건의 동기와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른 사건의 암장 등 더 큰 비위와 연관됐는지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해당 담당자가 처리한 사건을 전수점검하는 것은 물론 전국 모든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도 점검하도록 했다. 비위나 부적절한 업무행태가 드러나면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했다.

점검은 해당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실종 업무체계 전반으로 확대된다.

윤 장관은 "이 사건은 담당자 개인의 일탈임과 동시에 실종 업무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뿐 아니라 현행 실종 업무체계가 적정하게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경찰 지휘부에는 민생치안과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등 각자 담당하는 업무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라고 했다. 이번 실종사건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안을 마련해 별도로 보고하고, 법적·제도적 미비점은 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서두르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날 실종수사팀과 시스템 운영 개선, 신임경찰 채용 개선 등을 담은 실종수사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건 암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윤 장관은 최근 광주 경찰 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 비위와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조직을 완전히 다시 세우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의 경찰은 더 유능하고, 더 깨끗하고, 더 전문적인 경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경찰 개혁을 지시하고 여당에서도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한 만큼, 행안부와 경찰청이 준비 중인 경찰 수사개혁안을 조속히 마무리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라고도 했다.

윤 장관은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앞두고 "조그마한 제도적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빈틈없는 제도 설계로 사건 암장이나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일은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고한 실종사건 대책과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관계기관에도 설명할 계획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