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민주정부' 본격 추진…복지·세금 등 5대 분야 24시간 AI 상담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에 인공지능(AI) 상담체계를 구축해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24와 국민비서, 혜택알리미를 연계한 'AI국민비서'도 2027년부터 하나의 창구에서 제공하고, 공직사회에는 AI 업무관리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47개 중앙부처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계 최고의 AI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에 담긴 국민주권 정신을 AI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 등 3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핵심은 국민이 정부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제공하고, 국민 의견을 AI로 분석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부 운영을 전환하는 것이다.

우선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분야에 AI 대민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돌봄서비스와 납세, 감염병 증상·예방, 식생활 정보 등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AI를 통해 상담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정부24와 국민비서, 혜택알리미도 연계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하나의 창구에서 개인별 상황에 맞춘 'AI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를 표준화·모듈화해 카카오와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국민안전24' 포털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일원화하고 22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한다. AI가 이용자가 처한 재난 상황을 분석해 기상특보와 위험정보 등을 먼저 안내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산불·홍수 등 재난 위험을 AI로 감지·예측하는 체계도 확대한다.

국민이 제시한 의견을 AI로 분석해 실제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도 구축된다.

국민이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내면 AI가 의견을 자동 분류하고 요약·분석해 유사 정책과 비교하고, 제안을 구체화해 정책이나 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숙의 토론과 1대1 심층대화, 대규모 공공 토의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법령과 정책 사례 등 공공정보도 AI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검색증강생성(RAG)에 적합한 형태로 표준화한다. 정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역시 AI가 정보를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돌봄·고용·창업 등 생활 분야에도 AI 활용이 확대된다. 고령층에는 AI 돌봄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구직활동 수당과 창업 교육비 등 필요한 고용정보를 개인별로 안내한다.

창업기업에는 AI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과 사업화 지원도 추진한다.

공직사회 업무 방식도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공공 업무관리시스템인 '온AI'를 활용해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 등 행정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올해 12월까지 47개 중앙부처에 도입할 방침이다.

공무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AI정부실험실'도 운영한다. 개발된 서비스는 공공저장소인 GitLab에 등록해 다른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기관 업무에 특화된 AI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심사·허가, 국토교통부의 건축허가·안전관리, 경찰청의 치안 현장 AI 어시스턴트, 기상청의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조달청의 제안요청서 자동 생성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지원하고 공무원은 정책 판단과 대국민 서비스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AI 챔피언' 등 전문인재 2만명을 단계적으로 육성한다. 공무원 대상 'AI 해커톤'도 매년 개최한다.

기업과 국민의 수요가 높은 핵심·고가치 데이터인 '공공데이터 Top 100'도 조기에 개방한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다음 달 개통한다.

공공분야의 AI 활용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인간중심과 투명성·신뢰, 보안·안전,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기본 가치로 하는 '공공 AI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AI 도입 효과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책임 소재 등을 검증하는 '공공 AI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국가 핵심시스템과 대국민 필수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재해복구 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 장애를 가정한 실전훈련도 연 1회 의무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민주정부의 핵심은 단순한 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AI를 통해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