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연령 '65→70세' 본격 논의…서울 노인교통복지위원회 출범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시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등을 포함한 노인 교통복지 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시는 노인 교통복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19일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김영원 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을 비롯해 △장세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주수현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 △이율기 서울시니어클럽협회 회장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임해중 뉴스1 사회정책부장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고령자 버스비 지원 등을 핵심 정책 대안으로 놓고 제도·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수도권 공동 추진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논의를 거쳐 노인 교통복지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이번 논의는 지난 6월 70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성격도 있다.

서울시는 1984년 도입된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했지만, 고령화와 재정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면 현행 만 65세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2000년 504억 원에서 지난해 3833억 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난 데다 고령층의 경제·사회활동도 과거보다 활발해지면서 제도 도입 당시와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다만 무임승차 연령을 높일 경우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교통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대책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대신 고령층의 버스 이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한다.

시민 여론은 제도 개편에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이 이달 실시한 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70세 이상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안에 응답자의 77.0%가 찬성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65~69세에서도 찬성 비율이 57.4%로 절반을 넘었다.

앞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쟁점과 대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와 시민 등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시민 토론회도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급속한 노령화와 재정여건 변화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노인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해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지하철 무임 연령 조정과 고령자 대상 버스비 지원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