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AI가 임신·출산 지원금 자동신청, 공직 AI 전문가 2만명 양성"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가 임신·출산처럼 자격 요건을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지원금부터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신청하는 서비스를 연내 시범 개통한다.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를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명도 양성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 6개월간 주요 성과와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7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하반기 역점과제는 △친절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 △책임 있는 지방자치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AI 기반 안전시스템 고도화 △수사 전문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지방재정·지역경제 활성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국민체감 과제 추진이다.

행안부는 상반기 겨울철 대설과 봄철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와 대규모 행사 인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적 권리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했다.

중동전쟁 등에 따른 고유가에 대응해 6조1000억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를 선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앙정부 신뢰도 조사에서는 역대 최고인 6위를 기록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9만건 이상을 적발하고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에 대한 정부포상 219점을 취소했다. 지난 7월 1일에는 최초의 시·도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출범시켰다.

행안부는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AI가 혜택을 신청하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개통한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임신·출산과 같이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는 서비스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카카오 앱과 AI 국민비서를 연계해 서류 발급 등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복잡한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하고 지방정부의 민원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강한다.

'모두의 토론회'와 '모두의 광장'을 운영하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민관 합동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 기능과 인력을 재조정하고, 공직자가 직접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AI 정부실험실'도 운영한다.

지방자치 분야에서는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개표 요건을 투표권자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한다.

주민이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활동을 감시하는 '지방행정모니터단'도 운영한다. 행안부는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역이 모니터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은 2030년까지 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법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추진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청년 일경험과 청년마을, 햇빛소득마을 등을 확대해 사회연대경제 비중을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7%로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24조원에서 2030년 31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카드 등 미사용 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4년 결산 기준 74.7대25.3이다. 행안부는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하반기부터 구체화한다.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여건이 개선된 곳은 '인구활력+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여건, 지역소멸 위험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는 각 부처가 재정사업에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한다. 행안부는 이를 국가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하고 연말에 적용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간첩조작·국가폭력 가해자 등에 수여된 정부포상을 취소하고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관계부처 공식 사과를 추진한다.

하천·계곡 불법시설과 혐오·비방성 현수막을 정비하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페이퍼컴퍼니 점검, 노후 교량과 대규모 지하개발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민간 플랫폼에서 조회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하고, 부모가 온라인으로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고거래 과정에는 모바일 신분증 인증도 도입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반기에도 AI 민주정부 구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기본사회 기틀 마련 등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