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2874명, 수사관만 2567명…검사는 4급부터 시작(종합)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본청과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 규모로 꾸려진다.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수사관만 2567명이다. 전체 정원의 89.3%다.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현직 검사는 별도의 채용시험 없이 특정직공무원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을 적용하고 그 밖의 검사는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수사관으로 전환된다.

검사 상당계급 기준은 중수청 개청일인 오는 10월2일부터 2027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수청 총정원 2874명 가운데 특정직공무원인 수사관은 2567명이다. 수사관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다.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의 채용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특례임용은 2027년 4월30일까지 적용된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 기존 보수와 처우 등을 고려해 상당계급을 정했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급은 2급으로 임용한다. 그 밖의 검사는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을 적용한다.

일반직공무원 체계에서 4급은 서기관에 해당한다.

검사 출신이 받는 1~4급은 모두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 있지만 계급별 보직과 지휘·관리 범위는 달라진다.

검찰청 재직 경력은 중수청 승진 등에 반영한다. 봉급과 정도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임용 전후 보수를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검사 상당계급은 중수청 출범 과정에서 검찰 인력을 넘겨받기 위해 마련한 경과조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검사 인력을 이체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2027년 4월30일 이후에도 같은 상당계급 기준을 유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례 기간 이후 공소청 검사와 퇴직 검사에게 적용할 임용·직급 기준은 중수청 출범 뒤 인력 상황에 따라 마련한다.

공소청 검사가 퇴직한 뒤 2년이 지나야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제한은 2028년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수사관 임용권은 1~2급은 대통령, 3~5급은 행안부 장관, 6급 이하는 중수청장이 갖는다. 중수청장은 1~5급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권도 행사한다.

김 차관은 "수사권과 인사권이 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임용권을 계급별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에서 5급 이하로 출발하는 일반 수사관도 승진시험과 특별승진을 통해 4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정부는 6급 이하 승진자 가운데 특별승진 인원이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5급 이하 수사관은 승진심사뿐 아니라 승진시험을 통해서도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신규 수사관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임용한다. 구체적인 채용 분야와 규모는 검찰 인력의 중수청 이전 규모가 정해진 뒤 확정한다.

중수청법상 7급 이상 수사관은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8·9급은 수사 보조 업무를 맡는다.

근무성적이 최하위 등급에 2년 연속 머물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최하위 평가를 받은 3급 이상 수사관은 적격심사를 받는다. 부적격자로 결정되면 직권면직될 수 있다.

준비단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임용설명회를 연다.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 신청서를 받아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2일 임용할 계획이다.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는 데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우선 경찰청 KICS를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활용한다.

개청일에는 사건관리에 필요한 필수 기능을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사건처리 기능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추가한다.

김 차관은 "개청일에는 사건관리 중심의 필수 기능을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사건처리 기능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자체 KICS 구축은 출범 이후 별도로 추진한다. 전자결재와 이메일 등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은 행안부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