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의장 "지방의회법 반드시 통과해야…1인 1정책지원관 필요"

(서울=뉴스1) 한지명 신건웅 기자 대담= 임해중 사회정책부장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그동안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다시 나선다.

정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지금이 입법 성과를 낼 기회라고 보고,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두는 '1인 1정책지원관' 도입까지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임 의장은 지난 22일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는데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없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온 힘을 다 쏟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과 각 의회의 조례·회의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임 의장은 지방의회가 자체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갖지 못해 집행부를 독립적으로 감시·견제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시와 대등한 위치에서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에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뿐 아니라 '1인 1정책지원관' 도입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 2명당 1명씩 배치된다. 임 의장은 서울시의원 한 명이 약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현행 지원 인력만으로는 전문적인 정책 검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의원들이 더 많이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도 훨씬 향상될 것"이라며 "그 혜택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전임 의장들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추진했지만 실제 입법까지 이어지지 못한 과제다.

임 의장은 "그동안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쉽지 않았다"면서도 "이번에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지난번과 다르게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입법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공동 대응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청렴성과 투명성, 책임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운영 원칙으로 '의회다움의 회복'을 제시했다.

시민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선택하면서도 서울시의회에는 민주당 다수 의석을 준 데에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라는 뜻이 담겼다고 해석했다.

그는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선택했음에도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며 "의회가 의회다움을 회복하고 본연의 존재 이유인 감시·견제 기능을 더 잘 수행하라는 시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와의 관계를 대립 일변도로 이끌지는 않겠다고 했다.

민생과 주거, 돌봄, 안전처럼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은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되 시민 동의가 부족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정책,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의장은 "잘못된 부분은 단호하고 강하게 견제해 의회다움을 회복하고 의회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시민을 위해 잘하는 부분은 당이 다르다고 발목을 잡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회 운영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끌 계획이다. 의장이 모든 판단을 주도하기보다 11개 상임위원회가 정책 검증의 중심에 서고,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이 의회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이견이 예상되는 TBS와 한강버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성과와 시민 편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임 의장은 민주당이 제12대 의회 1호 안건으로 검토했던 TBS 지원 조례와 관련해 "다수당의 힘으로 조례를 통과시켜도 출연기관 지위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며 "단순히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만간 오세훈 시장을 만나 출연기관 재지정을 포함한 TBS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출연기관 재지정을 신청하고 시의회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서울시와 시의회, TBS 재단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강버스는 당장 존폐를 논하기보다 운영 실적과 재정 부담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형식상 대중교통이 될 수는 있지만 시민들이 진짜 대중교통으로 받아들이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한강버스가 성공하려면 시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시성과 접근성, 이용 실적, 결손 규모, 추가 재정 부담, 안전 문제 등을 살펴 검증 결과에 따라 운항 방식과 사업 규모, 재정 지원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임 의장은 여러 의견을 고루 들어야 사리에 밝아진다는 뜻의 '겸청즉명'(兼聽則明)을 리더십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당과 계파, 세대와 선수를 넘어 모든 의원의 목소리를 두루 듣겠다"며 "의원 118명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 성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hjm@news1.kr